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국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비는 초, 중, 고등학교의 입학 또는 재학 중에 발생하는 교육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
√ 1인 : 1,038,946원
√ 2인 : 1,728,077원
√ 3인 : 2,217,408원
√ 4인 : 2,700,482원
√ 5인 : 3,165,344원
√ 6인 : 3,613,991원
ex. 4인 가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270만 482원보다 적어야 함





교육급여에 적용은 ‘소득인정액’ 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즉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소득이 270만 482원보다 많은 348만 원 이하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를 통해 번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 중인 재산도 반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급액 (바우처)

기존에는 교육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2023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방식은 카드형식으로 학용품, 교재, 등 교육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금액 전체를 비롯해서 입학금, 수업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급여 지급액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0,400원





> 지급일
√ 1분기(3 ~ 5월) :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 2분기(6 ~ 8월) : 입학금, 수업료
√ 3분기(9 ~ 11월) : 입학금, 수업료
√ 4분기(12월 ~ 2월) : 입학금, 수업료

 

교육급여 신청방법

–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https://oneclick.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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