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상위계층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소득 순서로, 즉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서게 되는 분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수입이 270만 482원보다 낮은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입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30 ~ 50% 이하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심사할 때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환산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이자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도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걸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면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 207만 7,892원 (103만 8,946원)
√ 2인: 345만 6,155원 (172만 8,077원)
√ 3인: 443만 4,816원 (221만 7,408원)
√ 4인: 540만 964원 (270만 482원)
√ 5인: 633만 688원 (316만 5,344원)
√ 6인: 722만 7,981원 (361만 990원)

예를 들어 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수입이 103만 8946원보다 적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합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라면 월 수입이 172만 8077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심사를 할 때 재산조사도 합니다. 이때 조사하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종류별 환산율이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별로 구분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4.17%, 승용차는 월 100%를 적용합니다.

 

혜택

차상위계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2023년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난방비 지원

정부는 겨울에 급격히 인상된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를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59만 2천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대구와 부산, 세종 등이 2023년 6월 24일부터, 서울·대전·울산 등은 6월 27일부터 지급에 나서며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가구원당 연 11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구입, 음악 콘텐츠 구입, 공연 관람, 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차상위계층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 원으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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