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청 후 자동차 처리에 대한 명쾌한 설명

신용회복 신청 후 자동차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답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은 매각할 필 요가 없으며, 생계형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 등급 등 참고), 채권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회복 신청 후 자동차 처리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차량이 고가이거나 불필요한 경우, 보유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처분하는 것이 채무변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채권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사유로 부동의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용차가 생계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생계수단임이 인정 (개인택시, 자영업을 위한 부자재 운송용 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매각하여 할부금을 상환한 후 잔존 채무는 조정 가능하지만, 단순한 명의 이전 후 저당권이 남은 경우는 담보대출로 분류되어 채무조정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매각하여 할부금을 상환한 후 잔존 채무는 조정 가능하나, 단순한 명의 이전 후 저당권이 남은 경우는 담보대출로 분류되어 채무조정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또는 저당권 해제?

지원확정 후라도 본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가압류 및 저당권을 해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 운행에 지장은 없으나 차량 매각, 폐차, 명의 이전 시에 (가) 압류 및 저당권 설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동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과원만한 협의 필요합니다.

생계형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가압류 (근저당) 기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에 포함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는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해제 가능하며,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채권기관으로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 (해제 비용은 채무자 부담)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권발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

사업자등록증발급, 여권발급, 할부자동차 명의이전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 내용 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없으면 가능(연체정보 기록과는 관련 없음) 여권발급은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발급 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도 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는 구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나, 자동차는 가계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생계용이 아닌 자동차라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월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채권기관이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라 하더라도 자동 차 구입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 https://m.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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