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개편안

실업급여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된 사항과 신청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개편안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나 직장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일자리는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를 실업급여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이작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을 위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원하지 않은 상태로 이직을 했거나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수급자 증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사회적문제와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거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확인 하는 방법 등 구직급여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헛점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급여 지급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소비되고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2032년 5월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개편 전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도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한 경우

1.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4. 사업자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개편 후

2023년 5월부터 개편을 진행하게 되면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감소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형식적 구직 활동을 제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업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 불참, 취업 거부를 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 활동에 제재를 받습니다.

또 맞춤형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합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의무 횟수도 증가해 기존에는 전체 기간 동안 4주 1회가 원칙이었지만, 변경되면서 1~4차 최소 4주 동안에는 1회 이상, 5회 차부터 최소 4주에 2회 이상 증가합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 개정안

2023 실업급여 개정안

 

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평균임금 60% X 수급기간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급여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실업급여계산기를 검색해서 퇴직 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금여액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이 외에도 경제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