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월180만원 최장9개월 지원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 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며 최대 월 180만원의 돈을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모의계산

이렇게 실업급여는 기존에 지급되던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정책과 함께 바뀌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 근무) 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나는 일할 의지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 아파서 부양을 해야 하는데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직장생활을 더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또는 직장-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는 오직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 활동을 전제로 주는 돈입니다. 즉, 본인이 실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적용 중인 기준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80%로 맞춰서 주는데, 이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사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준도 강화됩니다. 대상에 따라 지급액수도 다른데, 반복 수급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실업기간에 따라 구직활동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했습니다. 즉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두 번 씩 구직활동 인증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에 통과해서 기업으로부터 면접 요청을 받아도 무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서 면접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면접에 불참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직장에 서류 요청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근로자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닌, 회사에서 처리하여 전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워크넷 가입 및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변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 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이 되고, 한 달 정도 이내부터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복지 센터에 가실 때에는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방문하여야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 미리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 1~6월 출생자 : 월 / 수 / 금
  • 7~12월 출생자 : 화 / 목 / 금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확실히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직 또는 퇴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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