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AtoZ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세입자)이 임대인 (집주인)의 집에 계약을 통한 보증금을 지급을 지급한 후, 일정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 (세입자)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전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및 방법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임차인 (세입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집주인 대신 보험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공사는 집주인에게 이 돈을 직접 청구합니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공사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보증책임시기 보증책임내용

 

과거에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집주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알아 두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처럼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의 반인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은 모든 주거형태에 대해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도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용도 확인방법

정부24에서 내가 확인하려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등기부등본 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때
√ 임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일 경우
√ 임대자가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미등기 건물일 때
√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때 (신규 아파트는 제외)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별 특징
전세보증보험 대표 3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는데, 이 중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는 네이버 부동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 (SGI) https://www.sgic.co.kr/chp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https://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https://www.hf.go.kr/ko





이 외에도 경제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