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 한방에 정리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과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내용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지난 2022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법에 대한 수정 요구가 많았고, 자발적인 신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해져서 2023년 5월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계도기간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하는데, 제도가 갑자기 달라지면 많은 분들이 일단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란 뜻입니다.

 

임대차 3법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함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가 원하면 기간 2년 연장 가능
♦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시 무조건 신고

임대차3법 주요내용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신고제의 장단점

장점

이 제도를 통해 전체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시세라고 해서 그 말 믿고 계약했는데 뭔가 찝찝하거나,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뒷통수 맞은 그런 일이 생길 위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 단기, 갱신 등 이전에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계약에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공개되면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확보된 정보를 과세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월임대료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이 대상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번거롭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비교적 적고 소액 비중이 높은 각 도의 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

편의를 위해 정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한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계약서로도 완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가 체결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만약 안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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