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는 사전적 의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즉, 여기에서 세금은 ‘부가가치세 (부가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발행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납세 협력비용의 절감과 세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발행 목적입니다. 참고로 카드결제는 곧바로 국세청에 증빙이 되기 때문에 별도 발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온라인)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발행했는데,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전자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발행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세금계산서의 세금은 부가세라고 설명 드렸던 부분처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입할 의무가 없는 면세상품(농수산물, 축산물, 연탄, 도서, 기저귀, 학원 등) 을 다루는 면세 사업자들은 이 문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이 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모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전자 발행해야만 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 기준액에 의해 의무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2년 6월까지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3억 원 이상
– 2022년 7월부터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2억 원 이상
– 2023년 7월 이후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1억 원 이상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매년 의무 발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미발행하면 세법에 의해 가산세 1%가 부과되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간편발급]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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