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

채권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서화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 (assignment of debt obligation) 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양도차손익 모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 수년 간의 양도차손익을 이연하여 과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소득은 자본투자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자본투자 소득은 과세하는 데 채권 양도소득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불공평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침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채권 발행할인액은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채권의 발행할인액은 만기상환금액 (액면가액)에서 할인 (또는 할증된)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채권 보유 기간 중 이자지급일에 일정 부분 씩 안분 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발행된 채권에 투자한 경우 액면이자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기간으로 안분된 발행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즉 ‘액면이자+발행할인액 상각액’이 이자소득입니다.

할증발행의 경우 ‘액면이자+발행할증액 상각액’이 이자소득입니다.
한편, 채권 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권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설명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은 ‘발행’시의 할인율이나 할증액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시 발생한 채권할인액은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당사자들이 설정한 포지션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이며, 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파생상품거래는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파생상품거래차익은 과세하고, 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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